[한줄 요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미 동맹 내에 존재하는 비용 및 거래 중심적 관점을 드러내며, 한국의 역할 재정립과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시사합니다.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한미 동맹이 처한 불안정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안한 데 이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한국의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이 동맹을 공유된 가치나 안보 이익보다는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만든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결정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군사 훈련 축소로 이어졌다면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훈련 축소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국이 서로 다른 이유로 동일한 현상을 반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기에 단순히 도움만 받는 동맹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작권 전환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필수적인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안보 현안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노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혜택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한국은 투자와 무역 약속 이행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지원에 이르기까지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뢰 재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