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존 코린 상원의원이 토드 블랜치 법무부 대행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IRS 간의 합의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존 코린(John Cornyn) 상의원은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대행의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세청(IRS), 그리고 법무부 간의 합의를 통해 트럼프와 그 가족을 향후 IRS 감사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린 의원은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블랜치 대행의 역할을 비판하며 내린 엄중한 명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법무부 장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코린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적 무기화 기금'뿐만 아니라 세무 감사 이슈, 그리고 해당 소송이 실제 소송이었는지 아니면 판사의 표현대로 '공모(collusive)'였는지에 대해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윌리엄스(Kathleen Williams)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정치적 서사를 왜곡하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에 징계 검토를 위해 회부했으며, 블랜치 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뉴욕 변호사 협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56페이지에 달하는 명령서에서 '이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 및 변호사의 행위는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면책권을 부여하기 위한 합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연도에 대한 감사 면책을 받는 대가로 IRS를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불공정한 타겟팅을 했다고 믿는 MAGA 측 인사들을 보상하기 위해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하여, 코린 의원의 표심은 블랜치 대행의 인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