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발생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4년 계엄 선포 이후 수사관들의 구속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법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금요일 신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생중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월, 자신의 구속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수사관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 검토를 위한 국무위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점, 절차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계엄 선포 문서를 수정하고 폐기한 공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재판은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