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 추진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용지 개발 가속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 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종합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 및 매매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135만 호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기존 공급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추가 공급 물량 중 약 10만 가구는 신규 지정된 공급 지구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1,000호, 경기도 남양주 21,700호, 경기도 광주 4,500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주택 부지 지정 시, 개발 모델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부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내 군 골프장 부지 및 과천의 전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서울경마장 등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6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 북부의 골프장 부지에는 약 6,800호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고분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2029년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도권 주한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개발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적기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치는 150만 호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 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