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뉴스 매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재유포할 경우 당국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불법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 채널 구축과 조치 결과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막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층이 언론과 유튜버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소송 의사 표시만으로도 저널리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구조라는 점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자기 검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 방지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일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