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 움직임 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DP)이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특히 보충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충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